2026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 확대 | 추가 5곳. 내 지역 확인까지 총정리

농촌정책 · 농어촌기본소득

"2026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이 최대 12곳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개념부터 도입 이유,추가 후보 지역,내 지역 해당 여부까지 한 번에 정리한 해설 가이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이 크게 증액되면서, 2026년부터 시범지역이 최대 5곳까지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7개 지역에 더해 최대 12개 시범지역까지 운영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는 “농어촌기본소득이 정확히 뭐냐?”, “왜 이런 사업을 하는 거냐?”, “우리 지역도 해당되나?”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념 → 도입 이유 → 시범지역 확대 내용 → 내가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립니다.

2026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 확대 ❘ 추가 5곳. 내 지역 확인까지 총정리

0. 농어촌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농어촌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농촌·어촌 지역 주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직업·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공통으로 지급되는 ‘지역형 기본소득’”

• 조건 없음 → 소득·재산·취업 여부를 따지지 않음
• 보편 지급 → 농업인뿐 아니라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전체를 원칙으로 함
• 지역 단위 → 전국이 아니라, 선정된 시·군 단위에서 먼저 시행
• 시범사업 → 본격 도입 전에 효과를 검증하는 정책 실험 성격

0-1. 왜 농어촌기본소득을 하나? (사업을 시작한 이유)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정책”이 아니라, 지방소멸·농촌 인구 감소·농업소득 불안정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 ① 농촌 인구 감소·지방소멸 대응
  많은 시·군이 ‘인구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로 농촌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통해 “이 지역에 살면 이런 안정적인 지원이 있다”는 유인을 만들어 주민 이탈을 막고, 귀농·귀촌을 촉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 ② 농업·농촌 소득의 불안정 보완
  기후, 가격, 병해충 등으로 농업 소득은 들쭉날쭉합니다. 기본소득은 이런 불안정한 소득 구조 위에 “최소한의 안정적인 바닥소득”을 하나 더 깔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 ③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은 대부분 지역 상점, 로컬푸드 매장, 농자재 점, 병원 등에서 소비됩니다. 즉, 주민에게 준 돈이 다시 지역 안에서 돌면서 지역경제 순환을 만드는 효과를 실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 ④ 정책 실험과 데이터 축적
  처음부터 전국에 기본소득을 도입하기엔 재정·정치적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생활 안정, 인구 유입, 지역경제, 복지 예산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데이터로 확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 ⑤ 지속 가능한 농촌 구조 만들기
  고령화·인구감소·청년 부재·농업 외 소득 부족 등, 농촌은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통해 단순 소득지원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 회복, 주민 자치 활성화도 함께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왜 시범지역을 5곳 더 늘리려 하나?

농어촌기본소득 관련 예산이 정부안보다 크게 늘어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① 5개 지역 추가 선정 필요성
  2024년 공모 당시 49개 지자체가 신청했고, 이 중 12개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7곳만 최종 선정되었고, 나머지 5곳은 점수는 높았지만 탈락했습니다. 국회 논의에서 “기존 심사 결과와 순위를 반영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이 탈락 지역을 다시 시범지역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② 국고보조율 상향(40% → 50%) 검토
  현재는 국비 40%, 지방비 60% 구조로 지자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농촌 군 단위는 재정 여력이 약한 곳이 많기 때문에, 국고보조율을 50%까지 올려 지자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2. 추가 선정이 유력한 5개 후보 지역

기사에 따르면, 공모 당시 평가 상위권이었지만 예산 문제로 탈락했던 아래 5개 군이 유력 후보로 거론됩니다.

• 전남 곡성군
• 충북 옥천군
• 전북 장수군
• 전북 진안군
• 경북 봉화군

※ 아직 최종 확정 발표는 아니며, 국회 예산안 통과 이후 공식 선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공모 심사 결과를 반영하겠다는 논의가 있어, 이 5개 지역이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3. 예산은 얼마나 늘어나는가?

농식품부 사업계획에 따르면, 농어촌기본소득은 1만 명당 연간 약 18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이 중 국비 40%를 적용하면 약 72억 원이 국비 부담입니다.

기사에서 제시한 수치를 기준으로 보면, 추가로 거론되는 5개 군의 인구는 약 14만 7,000명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국비만 약 1,058억 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 추가 부담을 반영해 전체 농어촌기본소득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 실제 예산 규모와 비율은 국회 심의 및 협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여전히 남아 있는 지자체 부담 문제

시범지역이 확대되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지방비 부담 문제는 여전히 핵심 과제입니다.

• 이미 선정된 일부 군은 도·군이 사업비의 30% 이상을 부담
• 재정 여력이 약한 지자체는 중·장기 사업 지속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
• 국비 50%, 지방비 광역 30% + 기초 20% 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도 여전히 적지 않은 부담

그래서 국회와 정부는 예산 증액뿐 아니라, “지자체가 실제로 감당 가능한 구조인지”를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시범지역 확대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5. 농촌 주민·귀농 준비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 확대는 농촌에 살고 있거나, 앞으로 귀농·귀촌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생활 안정성 강화 기대
  기본소득은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농업 소득이 불안정한 시기에도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귀농·귀촌 매력 상승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한 지역일수록 기본소득은 중요한 인구 유입 요인입니다. “농촌으로 이주하면 이런 지원이 있구나”라는 인식이 생기면, 귀농·귀촌을 결심하는 데 심리적 부담을 조금 줄여 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정책 차이 반드시 확인 필요
  기본소득의 금액, 지급 대상, 지급 방식은 각 지자체가 설계합니다. 주민 전체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곳도 있고, 연령·소득·거주 기간 등에 따라 방식을 달리하는 곳도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농·정착을 고민한다면 “이 지역은 어떤 모델로 기본소득을 운영할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6. 내가 사는 지역과 내가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우리 군이 시범지역인지, 그리고 내가 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6-1. 내 시·군이 시범지역인지 확인하는 방법

• ①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발표 확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은 최종적으로 농식품부 보도자료로 발표됩니다. 농식품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관련 문서를 찾으면 공식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② 해당 시·군청 홈페이지 공지 확인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 해당 시·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보도자료에 기본소득 관련 안내문이 올라옵니다. 시·군청 사이트 검색창에 “기본소득”, “농어촌기본소득” 등을 입력해보세요.
• ③ 읍·면사무소에 직접 문의
  실제 실무는 읍·면사무소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로 아래처럼 문의하면 가장 현실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군 ○○면 주민인데요, 우리 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인지,
  그리고 현재까지 나온 지급 기준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6-2. 내가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체크하는 기준

세부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요소들이 기준이 됩니다.

• ① 거주지와 주민등록
  대부분 “시범지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일정 기간 이상 실제 거주한 주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 6개월 이상 또는 1년 이상 거주 등 – 지자체별로 다름)
• ② ‘전체 주민 지급형’인지, 특정 대상형인지
  어떤 곳은 주민 전체에게 지급하고, 어떤 곳은 청년·고령자·장기거주자 등으로 대상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 사업 공고문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③ 소득·직업 조건은 보통 없음
  기본소득의 취지상, 일반 복지제도와 달리 소득·재산·직업 유무는 보지 않는 구조가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설계는 지자체 재량이 있으므로 세부 운영계획을 통해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내가 사는 시·군이 시범지역인지” → “지급 방식이 어떤지” → “거주 기간과 주민등록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이 세 가지만 체크하면, 대부분 내가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7. 앞으로의 일정과 체크 포인트

현재 농어촌기본소득 증액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예산안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입니다. 이 일정을 기준으로 볼 때,

• 예산안 통과 → 농식품부와 지자체의 세부 사업계획 조정
• 추가 시범지역 공식 발표
• 2026년부터 최대 12개 시범지역에서 본격 시행

독자 여러분께서는 “내가 사는 지역, 혹은 관심 있는 귀농 지역이 시범지역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지급 방식과 금액이 어떻게 설계되는지”를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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